‘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언분쟁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유언입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은 전문·날짜·주소·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진짜 뜻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주장할 수 있어 작성 경위도 정리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유언을 다투는 동안에도 상속 승인·포기 3개월(민법 제1019조)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류분 1년(민법 제1117조)도 흐를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을 밝혀 둡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아요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라 사진만 가진 분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사본은 만든 날짜, 사진은 찍은 날짜를 적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원본은 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할 때 그 뜻과 결과를 이해했는지,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인 앞에서 스스로 뜻을 전했는지를 봅니다. 성년후견 중이었다면 의사가 유언서에 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일 전후 진료·간호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는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요를 받아 작성한 것 같아요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판단 능력이나 공정증서 방식(증인 참여,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 전했는지)에서 문제 되는지도 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유언대로 재산을 넘겨주지 않아요
유언장이 있어도 등기나 예금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꼭 확인할 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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