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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기여분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부양이었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기여분을 주장할 자리가 없어지므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기여분은 한 분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하는 사건입니다.

꼭 확인할 기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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