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고령의 모친을 특정 자녀가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원시켜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전 재산 증여 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신경과 진료기록 감정과 요양 등급 자료를 통해 계약 당시 모친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하여 증여 등기를 말소시키고 상속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고령·치매 부모를 상대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생전 증여에 대해, 의사무능력에 따른 법률행위 무효 및 의사표시 흠결 법리를 의료기록 감정으로 입증해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