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지나 처음 보는 채권자에게서 우편이 왔다면 남은 기간부터 셉니다. 3개월이 언제 시작하는지, 지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는 민법 제1019조와 그 뒤의 두 조문(제1020조, 제1021조)⁠이 정합니다.

1. 기본 개념과 의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빚도 같이 넘어옵니다. 제1019조는 그 승계를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처음부터 받지 않을지(포기)⁠를 정할 기간을 둡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문 제1항과 제3항의 각 기간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 더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래서 이 조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이 구조의 예외입니다. 단순승인을 한 뒤에도(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 요건을 갖추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 쓰인 이름은 아닙니다.

2. 요건

가.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1) 기간이 시작되는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재산이나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과는 다릅니다. 자녀처럼 순위나 자격을 알기 어렵지 않은 상속인은 사망을 알았을 때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제한능력자, 기간 안에 사망한 상속인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3개월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민법 제1021조).

3) 기간 계산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달력에 따라 계산하므로 3월 10일에 알았다면 6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민법 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서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4) 기간의 연장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조문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청구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나. 제2항: 상속재산 조사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3개월이 늦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 제3항: 특별한정승인

제3항의 한정승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제1항의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 빚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2.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것.
3. 단순승인을 했을 것.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026조 제1호)⁠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같은 조 제2호)⁠가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같은 조 제3호)⁠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것.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고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1항).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이어서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이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종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이 더 많은 줄 몰랐어도 단순승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1958년 제정 민법 제1026조 제2호).

지금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증명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2002. 1. 14. 신설).

이 3개월도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기존의 단순승인 관계가 그대로 확정됩니다(위 2019다232918 판결).

라. 제4항: 미성년 상속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제4항은 2022. 12. 13. 시행되어 그 뒤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두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그리고 시행 당시 성년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했고 시행 뒤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종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된 뒤에 새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위 2019다232918 판결).

지금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 12. 13. 신설,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3. 효과

가. 기간 안에 정한 경우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고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한정승인과 포기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포기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해야 생기고 그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위 2011다29307 판결).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나. 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포기할 권리도 소멸합니다(위 2019다232918 판결). 그 뒤에 남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제3항, 미성년 상속인은 제4항)⁠입니다. 다만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순위가 내려온 경우처럼 3개월이 시작되는 날이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포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위 2003다43681 판결).

다. 특별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습니다. 신고할 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채권자에게 변제할 때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서 변제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그 사건은 소송 전에 한 한정승인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한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의 소는 별도로 내야 하므로 소송이 오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빚을 소장이나 지급명령으로 처음 안 경우

제1항의 3개월은 빚을 안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위 2003다43681 판결). 그 3개월이 지났고 소장을 받고서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그날이 제3항의 3개월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합니다(위 2003다30517 판결). 소장에 답변하는 기간은 이와 별개로 흐릅니다.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순위가 내려온 경우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대법원은 손자녀가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03다43681 판결). 이런 경우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셀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서류를 처음 받은 날처럼 가장 이른 날부터 세어 두고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어도 뒤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열리면 그 상속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대습상속에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판결).

상속인이 정하지 못한 채 3개월 안에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할머니의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그 3개월 안에 돌아가셨다면 할머니 상속의 3개월은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가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1조). 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3개월도 별도로 흐르므로 두 상속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5. 비교와 관련 제도

• 제1항의 안 날과 제3항의 안 날두 날은 다릅니다.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는 제1항의 시작일이 늦춰지는지가 문제 되고 빚을 뒤늦게 안 사람에게는 제3항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 기간 연장과 특별한정승인3개월 안에 재산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면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난 뒤의 예외여서 요건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위 2003다30517 판결).
• 포기와 특별한정승인3개월이 지나면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제3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3항).
• 특별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제3항은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이나 기간 경과(같은 조 제2호)⁠로 단순승인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칼럼 10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서 다룹니다.
• 가정법원과 민사법원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는 가정법원이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효력은 채권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위 2002다21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