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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인·재산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동생이 죽자 상속을 받겠다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2024. 4. 25. 이후 사망했다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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