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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인·재산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없나요?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해, 등기가 된 해,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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