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
빚·상속인·재산
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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