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증여사건변호사
특별수익에서 꼭 확인할 기한과 연천군 관할 법원 · 세무서 · 등기소를 함께 안내합니다. 궁금한 점은 대표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특별수익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넘긴 아파트나 돈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형제가 먼저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습니다.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제도는 아니어서 남은 재산이 적으면 유류분 청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그 증여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인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전국 변호사 중
단0.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김현수 대표변호사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속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서류와 기한을 챙겨야 하고 때로는 형제와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직접 서면을 씁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 도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업무유공)
- 국세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송무자문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상속, 왜 위든이어야 할까요?
수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로펌 위든을 찾는 이유
전국 단 0.3%,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
사무장이 아닌,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은 법률 전문성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복잡한 사건일수록 실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부터 증거·법리까지 치밀하게 연결하는 힘, 위든의 상속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맞춤형 상속전담팀 구성
사건마다 다른 쟁점,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수백 건의 상속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상속전담팀을 구성하고, 오직 한 사건, 의뢰인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한 명이 아닌, 4명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
중요한 사건일수록 섣불리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4인의 변호사가 쟁점·증거·서면을 꼼꼼하게 교차 검토하여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다리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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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증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답 아래에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에게 간 증여를 알았어요.
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결혼할 때 받은 돈이나 유학비도 미리 받은 몫으로 치나요?
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형편을 살피고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돈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재단에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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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할 법원 · 세무서 · 등기소와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천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유류분 반환 · 상속회복 같은 민사 소송을 맡습니다.
연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연천군을 관할하는 등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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