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형제가 20년 전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매수자금 대부분을 지원받아 취득한 송파구 아파트(현재 시세 약 35억 원)를 두고, 상대방은 “당시 받은 현금 몇천만 원만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자금 지원 비율에 따른 아파트 자체의 가치 상승분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철하여 의뢰인의 상속 몫을 수억 원 이상 늘리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부모가 부동산 매수자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원한 경우, 단순 현금 액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