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상속인 확인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집니다. 누가 그 순위에 드는지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을 함께 보고 확정합니다. 모시고 산 기간이나 간병은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빚이 걱정되셔도 순위표를 그린 뒤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이런 상황이라면
혼외자·이복형제가 나타났어요
나타난 분이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다면 공동상속인이어서 그분을 뺀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아버지의 혼외자로 아직 올라 있지 않다면 인지가 있어야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으로 정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의 혼외자는 인지 없이 상속인이어서 따로 봅니다. 상담에 앞서 같은 분의 상속으로 저희와 상의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합니다(민법 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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