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 상속포기변호사

빚과 재산을 다 알아내기 전에도 한정승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써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신 날부터 셉니다. 대개는 돌아가신 사실을 아신 날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의 예금⁠·⁠받을 돈⁠·⁠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리는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배우자가 있는지, 함께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누구까지 포기할지 정하고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심판을 받기 전은 물론 받은 뒤에도 재산은 다음 상속인이 맡을 때까지 관리만 하고 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44조).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의의 정도는 내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정도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포기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관리 밖의 처분은 하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44조,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제3호, 제1027조, 제105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37)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기 신고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파산선고를 받고 그 뒤에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달리 봅니다.

근거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 원인이 됩니다. 포기가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 따른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형제들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