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상속파산변호사

빚과 재산을 다 알아내기 전에도 한정승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써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신 날부터 셉니다. 대개는 돌아가신 사실을 아신 날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의 예금⁠·⁠받을 돈⁠·⁠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리는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배우자가 있는지, 함께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누구까지 포기할지 정하고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심판을 받기 전은 물론 받은 뒤에도 재산은 다음 상속인이 맡을 때까지 관리만 하고 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44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기 신고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파산선고를 받고 그 뒤에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달리 봅니다.

근거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