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속 법률상담

인지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은 인지된 분이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산 사람의 소유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신 인지된 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지된 분도 함께 참여해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상세 증명서로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4조, 제860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인지 전에 나눈 재산에서 나중에 생긴 월세나 배당금을 그 재산을 나눠 받은 상속인이 가져도 인지된 분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인지 전에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은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재산별로 나눈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14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인지된 분이 돈 청구를 하면,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도 기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로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 빚을 알았는지도 부모 기준으로 봅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정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있는 지금 결정하시고 성년 뒤의 한정승인은 예비로 생각하세요. 부모도 상속인이어서 자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21조, 제1019조 제4항, 제1020조,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