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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인·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 됐어요. 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자녀처럼 순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에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를 안 날부터 세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 안에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세요.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조문과 판례로 더 읽기 · 칼럼 9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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