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속변호사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하면 소송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도 자기만 상속했다며 등기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 됩니다. 이 소송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날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어서 손자녀도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모를 수 있으니 포기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