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그 뜻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돌아가신 뒤에 빠진 돈이라면 누구를 피해자로 볼지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31조
빚·상속인·재산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그 뜻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돌아가신 뒤에 빠진 돈이라면 누구를 피해자로 볼지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31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