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개정 민법에 따라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종전 법에 따라 증여·유증된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돈으로 받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 제3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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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개정 민법에 따라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종전 법에 따라 증여·유증된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돈으로 받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 제3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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