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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나누기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

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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