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전에 나눈 재산에서 나중에 생긴 월세나 배당금을 그 재산을 나눠 받은 상속인이 가져도 인지된 분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인지 전에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은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재산별로 나눈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1014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빚·상속인·재산
인지 전에 나눈 재산에서 나중에 생긴 월세나 배당금을 그 재산을 나눠 받은 상속인이 가져도 인지된 분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인지 전에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은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재산별로 나눈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1014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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