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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나누기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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